경기 수원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이 발견된 것에 이어 화성에서도 영아 유기 의심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이 1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인천지역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이 고위험군 아동 3명을 포함한 157명의 안전 여부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5~2022년 경기 641·서울 470명
서구, 안전여부 육안으로 파악 계획
계양구 소재 2명 보호시설行 확인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전국에 2천23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등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중 위험도를 고려해 전체의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학령기 아동임에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받지 않으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됐다. 23명의 아동 중 3명은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1명은 보호자가 출생 직후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 취재 결과, 고위험군 아동 23명 중 인천지역에 해당하는 아동은 서구 1명, 계양구 2명 등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 등은 이들 아동 3명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서구 소재 아동의 경우 필수 예방접종 여부가 확인된 상태로, 서구청은 조만간 현장조사에 나서 아동의 안전을 육안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계양구 소재 아동 2명은 아동보호시설 등 입소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전수조사 방침 긴급브리핑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 협의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두 제도와 관련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질병청·지자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고위험군 아동 3명에 대해선 후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복지부로부터 인천지역 아동 157명에 대한 명단이 내려오는 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관련기사 2·5면('원치않은 임신' 불법과 손잡는 부모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