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버려지는 영유아 공론화' 이인애 의원이 말한 대책은?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기'가 지난 8년 동안 전국적으로 2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가장 많은 641명이 몰려있지만, 도는 이들에 대한 현황이나 관련 대책 등은 전무한 상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국·고양2) 의원은 도의회에 입성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영유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지사에 대한 도정질의 당시 이 의원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유령 아기들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이의 리스트와 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다. 당시 지사의 답변은 '없다'였다"며 "지난 14일 진행된 도정질의 때도 기회의 경기를 외치는 지사에게 '출생신고를 받을 기회'를 추진해 달라 요청했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에 641명의 아이가 출생신고 안됐다 나왔지만, 병원 외 가정 출산 임산부도 꽤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2022년 11월 도정질의서 '출생 사각지대' 거론

신고가 아닌 '출생통보제' 통한 빠른 조사 가능

익명 보장한 '보호출산제도'… 부모·아이 권리 보장 

이 의원이 바라 본 이번 사태의 문제는 제도에 있다. 한국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 한 뒤, 부모가 지자체에 찾아가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반면 선진국 다수는 병원이 바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출생통보제'를 택하고 있다. 그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도 함께 도입돼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지속 논의되고 있지만, 이 또한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출생신고를 못하는 사정에 처한 부모들은 병원 외 출산을 택하게 되는 상태에 처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 출산을 택하면 부모와 아이의 정보를 관련 센터가 보관하고, 아이의 입양을 연계한다. 이후 성인이 된 아이가 알 권리를 위해 자신의 부모 정보를 원하면 센터가 연계해주며 부모와 아이 권리를 함께 보장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641명의 아이들이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기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10대 미혼모, 생활고, 성범죄·외도 출산에 의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부모에 대한 상담과 개입 등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위기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등 경기도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례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당시 관련 상위법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출생신고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수원 세모녀 당시 김동연 지사가 긴급복지에 나선 것처럼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도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