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일단 심사해야 한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조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인천 서갑) 행정안전위원장은 2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참사특별법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행안위원장으로서 꼭 만들고 싶은 법안'을 묻자 가장 우선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꼽으며 "세계 경제 10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 159명이 숨졌는데, 저걸 저렇게 놔둘 수 있나.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생명안전법"이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속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22일 위원장 교체 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심의할 2소위 위원장을 내 줄 수 없다며 빗장 걸어잠그기에 들어갔다. 안건 상정권한이 있는 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지역화폐 예산보존 경제 살릴것
인천시 행정개편 주민의견 필수
김 위원장은 여야가 격돌했던 첫 회의 운영 소감을 묻자 "현안이 있어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여야 간 협의 조정해서 원만하게 상임위가 잘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원칙을 언급했다.
한달여 전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기재부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세울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최악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마저 끊어버리는 것은 서민경제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당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외에도 경찰·소방공무원을 예우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과 10여년째 근거법 없이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회법' 제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는 인천 서구갑으로,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구역에 들어간다. 김 위원장은 "시행했을 때 시가 각 단위의 예산문제·각 구역의 미래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준·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