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령 아기'의 비극(6월 26일자 1면 보도)을 막고 출산율을 반등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시리즈'를 양육 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근용(국·평택6) 의원은 28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도내에서 벌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 약속했다.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나"며 "왜 지사가 역점으로 준비하는 기회시리즈에는 출산 기회소득, 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의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출산의 기회'야말로 최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어났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현상은 도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미등록 아동 2천여 명 중 무려 29%인 641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출산의 기회를 주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며, 부모에게는 행복한 양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인구는 1천400만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인구 동향 조사 결과 경기도 출생자 수는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할 정도"며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 밑그림이 지사가 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근용(국·평택6) 의원은 28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도내에서 벌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 약속했다.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나"며 "왜 지사가 역점으로 준비하는 기회시리즈에는 출산 기회소득, 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의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출산의 기회'야말로 최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어났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현상은 도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미등록 아동 2천여 명 중 무려 29%인 641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출산의 기회를 주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며, 부모에게는 행복한 양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인구는 1천400만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인구 동향 조사 결과 경기도 출생자 수는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할 정도"며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 밑그림이 지사가 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