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최근 제9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이 새로운 의정 활동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남은 3년은 이를 토대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허식 의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결의안, 인천고등법원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최근 인천에 문을 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결의안 등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처리한 부분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각종 조사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 여러 정책 연구 활동을 진행해 인천시가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한 점도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회 자료실 리모델링, 민원상담실 조성, 정책지원관 확대 채용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며 "의원들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내실 있는 의정 활동으로 인천시의회가 대한민국 최고 광역의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허식 의장과의 일문일답.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촉구·APEC·고법 유치·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과제로'
연구단체 중심으로 민생입법… "조례 아닌 옥외광고물법이 시민 혼란 일으켜"
자료실 리모델링·민원상담실 추진에 원도심 활성화 인천 3호선 대안 제시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나.
"1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훌쩍 지났는지 모르겠다. 지난 1년간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올해 20조원이 넘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며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 740여 건의 시정 처리를 요구해 시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힘썼다.
여야가 합심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 수도권정비법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 등을 추진해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2025년 APEC 인천 유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위해서도 의회의 힘을 다시 한번 모아 나가겠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특별위원회와 연구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려 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안도 준비하는 등 능동적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노력했다."
-'연구하는 의회'를 강조했다. 연구하는 의회가 제시한 우수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9대 시의회는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 17개 의원연구단체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 '기후위기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 '인천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 연구회'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도시계획 신속통합 시스템'(가칭) 구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건축 등의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 3~6개월이 그냥 지연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간다.
이를 2~3개 단계로 통합해 심의하자는 제안을 준비 중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본다.
이들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토론회나 세미나를 활발히 열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개수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대법원 제소가 있었다.
"정당현수막 조례 개정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거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인은 어디에나 무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일반 시민은 지정된 장소에 '추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도 지불해야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명백한 평등권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 내용으로 인해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행안부가 정당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인천시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령 체계를 흔들고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이라는 것을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없애는 의정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공동 발의 행태가 논란이 됐다.
"시의원은 관련 법 등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자 또는 찬성자 구분 없이 의원 8명 이상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갖추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우리 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 다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조례안이 의원 1명이 발의하는 조례안보다 많은 편이다. 이는 의원들이 조례안 입법 시 단순 찬성자로 참여하기보다는 공동 발의자로 적극 참여해 주도적으로 발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적극 이행하고자 하는 의정 활동의 발현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 1년간 다수의 조례안을 입안·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세부적 검토 없이 공동 발의하는 입법 남발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고 경청하겠다.
앞으로 시의원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할 때는 대표 발의 의원과 보조를 맞춰, 실질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의원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인천시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라국제도시와 동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 구축이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제도시와 원도심이 철도로 연결되는 것이다. 동인천역 인근 지역을 복합 개발해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항만과 조선소, 수리조선소, 선원 양성·교육기관, 기숙사 등을 집적화해서 인천의 해양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여건상 영흥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인천시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약속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의원 40명 전원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려 하고 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실질적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시의원 40명 중 20여 명은 석·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다. 웬만한 연구소를 만들 만큼의 학력 수준이라고 본다. 이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 지방의회 독립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시민을 위한 시의회를 위해 진력하겠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