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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남양주시 토론회가 열렸다. 2023.6.23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경기도가 진행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가 운영 기간도 짧고 참여인원도 제한적이어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이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많은 도민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및 방식의 다각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를 위해 지난 6월17일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경의·경춘·경부·서해안·동부·경원권 별로 토론회를 벌인다. 오는 8월26~27일에는 모든 권역을 아우르는 종합토론도 예정돼있다.

도민참여형 조사 권역별·종합토론
전화면접보다 '진짜 생각' 파악 장점

숙의공론조사는 도민이 직접 주제를 학습하고, 토론에 참여한 뒤 의견을 내는 설문조사방식을 말한다. 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은 일주일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자료집을 살펴보고 화상 예비교육을 받은 뒤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에선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10명씩 모둠별로 앉은 뒤 자유롭게 발언하고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된다.

숙의공론조사는 단순 질문에 답하는 기존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와 달리, 응답자가 사안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판단해 '진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장점뿐만 아니라 설치 후 예상되는 문제나 불편까지 고려한 뒤 설문에 응하고 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 직접적인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필수요건이 아닌데도 숙의공론조사를 도입했다.

31개 시군 이해관계 복잡 1회성 한계
대표성 부족땐 정부 수용도 미지수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31개 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짧은 일회성 공론화 절차는 대다수 도민의 뜻을 담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는 지금까지 숙의공론조사를 위해 3차례 권역 토론회를 열었는데 각 토론회 참석자는 평균 200명에 그쳤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6개 권역별 토론 참석자 1천200명, 종합토론 참석자 300명이 숙의공론조사 대상인데 이들의 응답을 '1천300만명 전체 도민의 뜻'이라고 간주하기엔 적다. 이처럼 대표성이 부족한 결과물을 중앙정부가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전화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도 문제다. 도는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에 한해 숙의공론조사 참여 의사를 묻고 있는데 대다수 도민은 이 전화를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응답률이 매우 떨어진다.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전화를 받은 사람만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道 "여러 경로로 의견 표출해주길"

이에 대해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지속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금도 홈페이지와 SNS 등은 열려있으며, 설명회도 앞으로 계속 예정됐다. 숙의공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환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