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전체 도내 청년의 단 1%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나마도 기준이 까다로워 5명 중 1명 꼴은 중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해, 대상자 40% 가까이가 포기했다. 이쯤 되면 누굴 위한 지원 사업인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마에 오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월 소득 310만원 이하 청년 노동자가 대상인데, 2년간 480만원의 지역화폐와 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난해엔 4만명이 혜택을 봤다.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에 지원하는 총 예산 1천492억원 중 절반인 734억원인데, 수혜자가 적다면 막대한 비용 투자의 효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도내 청년 수가 280만명 가량인데 두 사업의 의미는 차치하고서라도 700억원대 비용을 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라는 용어는 이제 'n포세대'로 진화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증가해 지난 5월 기준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0대에서만 학업·취업 활동 대신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다. 팬데믹 여파와 치솟는 물가는 청년들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정부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청년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오랜 기간 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온 이유다.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지원 수요가 높아지는 점도 경기도가 여러 청년 정책에 주력해온 요인이다. 특히 현 김동연 도지사는 청년 정책에 유독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도 자신의 대표 공약인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금융'을 연내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책이 범람하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그 수혜가 극소수에 한정된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 가능한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역량이자 공공의 책무다. 청년에 진심이라는 김동연호 경기도라면 청년 정책에선 더욱 그래야 한다.
[사설] 1%만 혜택 보는 저효율 경기도 청년사업
입력 2023-07-06 19:37
수정 2023-07-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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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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