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자체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IAEA에 이어 정부 자체 조사 결과 발표로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는 사실상 일단락 됐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오염수 안전성과 오염수 방류 인정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일본 계획을 검증한 것일 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발표된 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가 국제 안전 규범에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IAEA에 요청한 것이다"라며, "일본은 이미 해상 방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숙제를 받은 우리는 일본의 계획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 꼼꼼히 평가했다"고 했다. 그는 IAEA 종합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방류 스케줄에 맞춰 발표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 우려를 전달하고 IAEA가 낸 최종 보고서에 대한 안전 검증 책임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방류를 둘러싼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오염수 방류 이슈를 정쟁화할 생각이라면 즉시 철회해야 한다. 방류를 반대할 수 있고, 일본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때 일본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방류 절차를 준수한다고 가정할 때조차도 무조건 인체에 해롭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안전성 권고 사항뿐 아니라 방류 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여론이 80%에 달하고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는 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