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국책사업 백지화 철회 요구
15년간 여·야 막론 일관 추진 강조
노선 변경안 등장 과정 의혹 제기도
민주 경기도당, 직권남용 고발 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 말 한마디에 백지화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내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통령한테 (국토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을 예고하는 등 김 지사 주장에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광교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천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중 하나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권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현재 비상식적인 국책 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해당 사업은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경기 동부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15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백지화는 국정 난맥상으로밖에 안 보인다. 의혹 제기를 빌미로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기존 노선과 다른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7월 국토부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 경기도만 제외한 채 양평군을 비롯한 9개 지자체·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시·종점으로 유지하되 나들목(IC)을 추가하는 것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타당성은 물론 지역 주민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도 제2안으로 제시했으나 경제성 재분석 필요성과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는 등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 2차 협의에서는 경기도가 포함됐지만, 당시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면 앞면 사업 개요에는 기존 노선안을 명시해놓고 갑자기 공문 뒤쪽 위치도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협의 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과 6개월 만에 기존 노선의 약 55%를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을 형법 제123조에 의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도당이 밝힌 구체적 고발 내용은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장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책사업의 백지화를 독단적으로 지시했으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등의 내용도 고발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성(광주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장관의 말 한마디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은 정부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지역 갈등 등 직권 오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