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 도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원희룡 장관을 형법 제123조에 의거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발인은 민주당 도당과 함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다.

도당이 밝힌 구체적 고발 내용은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장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국책사업의 백지화를 독단적으로 지시했으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등의 내용도 고발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성(광주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장관의 말 한마디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은 정부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이에 양평 내에서 지역 갈등도 유발되면서 직권 오남용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