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100건에 달하는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일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 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2) 씨 등 4명에 대해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 신모(52)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배심원의 눈으로 저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앞선 준비기일에 신 전 대표 이외 양모(55)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었으나, 이날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모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국민참여재판 신청
검찰은 '증거법상 다툼 주된 쟁점' 신청배제 요청

이에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재판은)증거법상 다툼이 주된 쟁점"이라며 "공범 관계에 있는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므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잠정 종료한 채 해당 일부 피고인에 대한 참여재판 인용 여부를 향후 서면으로 밝히거나, 공판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등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