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최근 인구감소지역 거주·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비자 연장을 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을 '인구감소 관심지역',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취업활동을 조건으로 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의 경우 대상 인원이 80명에 불과하다.
지역특화형 시범사업 적용대상 확대 건의
연천·가평군 현행 대상 80명에 불과
지난 3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전국에서 최다 규모인 60만7천431명이며 중소제조업체도 가장 많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 사업 대상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셈이다.
경기도는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조업 쿼터 확대 및 평가항목 조건 완화'를 건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내년도 숙련기능인력의 총 쿼터를 올해 증가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시 선발 제조업 비중을 35% 늘려 달라는 요청 등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경기도 건의에 법무부는 지난달 이를 일부 수용해 숙련 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평가항목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연수 경험이나 유학 경험은 필수요건이 아닌 가점 사항으로 완화가 불필요하지만, 항목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도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천·가평군 현행 대상 80명에 불과
지난 3월 기준 도내 체류 외국인은 전국에서 최다 규모인 60만7천431명이며 중소제조업체도 가장 많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 사업 대상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셈이다.
경기도는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조업 쿼터 확대 및 평가항목 조건 완화'를 건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된 바 있다. 내년도 숙련기능인력의 총 쿼터를 올해 증가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시 선발 제조업 비중을 35% 늘려 달라는 요청 등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경기도 건의에 법무부는 지난달 이를 일부 수용해 숙련 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평가항목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연수 경험이나 유학 경험은 필수요건이 아닌 가점 사항으로 완화가 불필요하지만, 항목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도내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