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라도… 여야 "수해예방 입법 한뜻"

국회가 이번 집중호우를 거울삼아 수해 예방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재원 마련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 중 하천법·수계관리법·수자원공사법의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윤 원내대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있거나 아직까지 절차 진행 단계가 7월 국회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8월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법안을 살펴야 한다는 데는 더불어민주당도 이견이 없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도시침수와 하천범람방지대책법안(도시하천유역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은 8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와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 외에도 농어업재해보험법,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풍수해보험법, 건축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27일 본회의서 대응법안 최우선 처리하자" 야에 제안
민주 "도시침수·하천범람방지책 등 내달 반드시 의결" 촉구
재원마련 이견… 여 "예산 이·전용"… 야 "고통 커 추경필요"

양 당은 재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의 위기에 재난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민생도 살리고,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