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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20 /경기도 제공

道, 2027년까지 6200여대 순차 전환
도입 내년 1월로 늦춰 "행정상 순연"
연간 도비 3천억 등 1조1천억 투입

勞 "당초 9월 시행·2025년 완료"
'무늬만 준공영' 비판 총파업 대응

경기도가 당초 오는 9월 도입하려 했던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순차도입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전환 완료 시기도 2025년에서 김동연 지사 임기 이후인 2027년까지 2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행정절차상 등에 따른 '순연'일 뿐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경기지역 자동차노조)는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약속 파기"라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준공영제 도입은 버스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2027년까지 도내 일반형·좌석형 시내버스 6천200여대(노선 1천100여개)가 전환 대상이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관리노선 500대, 2026년 경기도 관리노선 1천대를 포함해 총 1천700대, 2027년 경기도 관리노선 1천여대 포함 총 2천100여대 순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한다. 또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준공영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면서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공공재정 낭비 등의 비판을 받았다. 반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이 없고 3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해 운영상 문제가 있는 노선의 경우 계약 종료도 가능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공공관리제 안에서도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 입찰형' 2개 유형이 병행·운영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도비 약 3천억원을 포함해 약 1조1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 3대 7로, 현재까지 29개 시·군과 협의가 완료됐고 2개 시·군은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경기지역 자동차노조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경기지역 자동차노조는 공공관리제 '도입, 완료 시기'를 문제 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 공공관리제 청사진을 공개하며 공공관리제 도입 시기를 올해 9월, 전환 완료 시기를 김동연 지사 임기 내인 2025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발표하면서 행정 절차나 예산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미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단축이 가능한 행정절차나 장기적이고 가변적인 예산문제로 중차대한 준공영제 완료 시기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것은 행정관청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계획에 운전기사 근무형태를 확정짓지 않아 '무늬만 준공영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지역 자동차노조는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