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책임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5가지 혁신안을 당에 제안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전환하고 꼼수 탈당 방지,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등이 담겼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와 김남국(안산단원구을)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으로 추락한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변경 △당 윤리감찰단에 상시·특별감찰 시스템 도입 △시민 감찰관제 도입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을 혁신안으로 내놨다.
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국회도 기명 표결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을 책임 있게 조사하기 위한 상시·특별 감찰 시스템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 비위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초래했다"며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감찰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시민 감찰관으로 임명해 감찰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도 제시했는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해 투기성 자산운용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나 당직자가 당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 사유로 포함하고, 꼼수 탈당할 경우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해 공직 윤리 평가 기준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 시킬 것도 제안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김남국 의원을 두고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의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장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특히 전날(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니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 있는 결저을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가 이른 시간에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제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의원 건은 21대 국회에서 네 번째 제명안이다. 김 의원에 대한 부분도 1년이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를 빨리 열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어깨에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의 당 혁신 방안은 첫째가 책임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둘째는 과거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셋째는 당 조직 혁신방안"이라며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규칙, 대의원제도 등은 세 번째 대주제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변경 △당 윤리감찰단에 상시·특별감찰 시스템 도입 △시민 감찰관제 도입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을 혁신안으로 내놨다.
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국회도 기명 표결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을 책임 있게 조사하기 위한 상시·특별 감찰 시스템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 비위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초래했다"며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감찰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시민 감찰관으로 임명해 감찰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도 제시했는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해 투기성 자산운용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나 당직자가 당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징계 사유로 포함하고, 꼼수 탈당할 경우 징계 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 제한 제재를 적용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해 공직 윤리 평가 기준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 시킬 것도 제안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김남국 의원을 두고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의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며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장 제한 조치 등 당 차원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특히 전날(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니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 있는 결저을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가 이른 시간에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제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의원 건은 21대 국회에서 네 번째 제명안이다. 김 의원에 대한 부분도 1년이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를 빨리 열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어깨에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의 당 혁신 방안은 첫째가 책임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둘째는 과거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셋째는 당 조직 혁신방안"이라며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규칙, 대의원제도 등은 세 번째 대주제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