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7월20일자 2면 보도=내년 최저임금 110일간 논의했지만… 2.5% 인상에 그쳤다)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오르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근로자들은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인 가운데, 양측 모두 높은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하고 구직 자리가 줄어드는 등 근무 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구직자 1천371명과 자영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52.6%, 자영업자는 74.8%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시간당 9천860원이다.
구직자의 경우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이 10대는 47.6%, 20대 48.1%, 30대 60.3%, 40대 66.2%, 50대 이상 69.2%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불만족도가 상승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61.7%가 '최저시급 1만원을 넘기지 못해서'라고 답했고, 45.9%가 '희망했던 인상률, 금액보다 적어서'라고 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불만족 이유가 '인상' 자체에 있었다. 응답자의 77.9%가 '동결 혹은 인하하는 방향을 희망했으나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23.3%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 그래프 참조
구직자 61% "1만원 못넘어" 불만… 자영업자 77% "동결·인하 좌절"
쪼개기 알바 증가·채용 감소 등… 근무환경 변화·서비스 하락 전망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자와 자영업자 모두 근무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인하"라고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는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딜레마가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구직자의 69.7%(956명)가 구직 환경의 변화를 예상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쪼개기 알바 증가(32.3%), 일자리 감소(23.8%), 구직 경쟁률 상승(18.7%), 질 낮은 일자리 증가(8.4%) 등을 관측했다.
이와 관련, 자영업자 역시 79.1%가 고용 환경 변화를 예측했다. 60.4%가 고용 횟수와 인원 감소를 예상한 한편,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근무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50.5%였다.
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예측한 경우는 48.4%였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질 하락을 예상한 자영업자는 29.7%에 이르는 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크게 반발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