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25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되자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을 습관적 '탄핵병'으로 몰아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거야의 탄핵 소추 건의 남용"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고, 이 장관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헌재 판결 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 건의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형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헌재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급을 자제했지만, 헌법 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야당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고의성' 없기에 사유조차 말 안돼
허무맹랑 탄핵소추 여실히 드러나
의회폭주 폐해 또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의힘도 판결 후 즉각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병'에 견제구를 날렸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전원이 '기각'에 손을 들어 준 데 대해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李 "희생자·유가족에 깊은 애도·위로"
167일째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이날 기각 판결로 업무에 정상 복귀한 뒤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도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