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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순차도입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투쟁을 예고했다. /경인일보DB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버스노조)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운수업체에 공공이 재정지원 등에 나서 운수업체는 안정적 경영을, 버스 기사는 처우 개선을 꾀하겠다는 것이 '버스 준공영제'의 뼈대인데 도입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2년 늦춘 것은 물론, 기사들의 장시간 운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일 2교대'를 이번 발표에서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인근 지자체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1일 2교대를 도입하겠다지만, 버스노조는 고질적인 장시간 운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도입 2년 지연·1일 2교대 불명확
저임금·근무 열악에 취지 흔들려
道, 5500명 추가인력에 불가 입장


지난 20일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2027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순차 전환한다며 운수업체의 안정적 경영,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관리제 운행 기사들의 임금을 현재 준공영제 적용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버스노조는 늦어진 공공관리제 도입 시기를 지적함과 동시에 저임금과 하루에 1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운전 등 열악한 처우가 인력 유출로 이어졌다며 1일 2교대 적용을 확정,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수도권 준공영제 운전직 임금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는 서울시·인천시와 같은 호봉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월 급여가 50만~70만원 적다.

게다가 준공영제 운행 기사의 경우 1일 2교대로 하루에 9시간 근무형태인데, 공공관리제는 1일 2교대를 확정하지 않아 현재처럼 탄력근무제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가 장시간 운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이라는 준공영제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린다는 목소리인 셈이다.

버스노조는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때 1일 2교대를 명확하게 해야 운수업체들도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면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없기에 현재처럼 탄력근무제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는 1일 2교대를 공공관리제 전환 버스에 일시적으로 도입하려면 5천5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노조와 협의를 통해 입장 차를 좁혀간다는 방침인데, 버스노조는 이번 도입 계획을 두고 "약속 파기"라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대응 기조를 보인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일 2교대 도입은 현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 한꺼번에 도입하기 보다는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4년에 걸쳐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버스노조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