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안 심사 '여당 위원장 1소위냐… 야당 위원장 2소위냐'

여야, 배치 놓고 '정치적 계산'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위한 소위 배치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명분은 서로 담당 소위가 아니라는 이유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심사에 본격 들어가는 가운데 징계안 배정을 두고 여당 위원장인 1소위냐, 야당 위원장인 2소위냐에 대한 '샅바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야가 서로 김 의원의 징계안 심의 배치에 이견을 보이는 것은 각당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

그간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 및 품위 유지 관련 징계건을, 2소위는 검찰 수사나 재판 관련 내용을 다뤄왔다. 김 의원의 경우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1·2소위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여야 입장이다. 

국힘 "이양수, 코인 신고에 부담"
민주 "자당 출신이라" 꺼리는듯 

김 의원 징계에 '원칙론'을 고수해왔던 국민의힘은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신 신고하면서 국회 내 전수조사 필요성이 나오자 1소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에는 부담이 커 2소위로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코인을 보유한 이양수 1소위원장을 교체한 후 1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역시 김 의원이 최고 '제명' 결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 때 자당 소속 의원 심사를 꺼리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감내해야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고, 이제 공은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넘어온 만큼 여야의 셈법을 넘고 징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