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임모(42)씨는 올해 초부터 국내산 김치 대신 중국산 김치를 구매해 밑반찬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년 전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으로 국내산 김치로 바꿨지만 가격이 점점 치솟아 수지타산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서다. 설상가상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 신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

최근 채소 가격 폭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자영업자들은 물가 폭등으로 날마다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치솟는 채소 가격 등에 중국산 김치 구매
"위생 논란 있지만 국내산 비싸서 감당 안돼"
정부,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위한 세법 개정 추진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책 필요" 자영업자들 시큰둥

정부는 지난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중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이미 물가 폭등으로 중국산 김치가 대거 재유입된 현 상황 등을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억6천9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김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전체 99.9%(1억6천939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자영업자들은 위생 논란에도 국내 물가 폭등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우리 농수산물 구매분에 대한 공제율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원가 부담에 못 이겨 상반기에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20% 늘었고, 국내산에서 수입산 재료로 대체하는 곳이 많아졌다. 금번 의제매입세액 대책 등만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인의 밥상에 국산 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