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제안 중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현재 자동차 배기량 중심 재산 기준 책정에 대해서는 시장 변화로 수소차와 전기차 등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배기량은 재산, 환경 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하기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국민 의견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되고, 이후 관계부처에 전달 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4차 국민 참여 토론은 국민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 오는 21까지 참여할 수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동 중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