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직위해제 교사 4명 복직 여부 검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모습. 2023.8.4 /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에서 해제된 특수교사를 복직시킨 가운데,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도 복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유죄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사들의 복직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관내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교사는 모두 4명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1일 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특수교사를 복직시켰다. 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사에 대한 복직 명령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모습. 2023.8.4 /도교육청 제공

임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직위해제 교사 복직 절차에 나서는 것에 부담이 있다"면서도 "관내 지역교육청 지역장들과의 회의를 통해 어떤 원칙으로 복직 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교사 개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기관이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며 "정당한 직무에 대해서는 내부 법률지원팀 등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