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 노선 갈등이 인천시와 김포시의 감정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등 인천 서북부권 시민 편익을 위해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 지역을 최대한 많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포시는 총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며 검단 지역 1개역 설치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연장 노선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갈등조정자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광위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국토부 소속 기구다. 대광위는 광역지자체를 넘나드는 교통수단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게 주요 업무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는 지난 5월 21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노선 문제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맡기기로 전격 합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이 배석한 이 협약식에서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대광위 조정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안전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건폐장 문제를 떠안으면서까지 5호선 사업을 실현했기 때문에 김포노선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에서는 김포 단독노선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검단 3개 역사 입장을 고수해왔다.

갈등해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노선 확정이 지연될 경우 5호선 연장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5호선 연장사업은 교통대란의 우려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는 조건으로 추진 중인데, 노선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GTX-D의 예타 결과가 발표되면서 5호선 연장노선의 경제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광위가 적극적 중재에 나설 때이다. 마침 인천시도 대안을 제시했으며 추가 사업비 분담 의향까지 밝히면서 대광위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대광위의 기능 보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대광위가 지자체를 상대로 협상하고 책임 있는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자체와 국토부가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