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7기 시작해 이제 시행 3년 차를 맞은 '농민기본소득' 효과, 문제점 등 전반을 살핀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농민기본소득 영향평가와 정책효과 분석 등으로, 농민기본소득 추진 배경은 물론 사회보장제도 조건부 신설 관련 조사, 국내외 농어민수당 등과의 비교분석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발주
복지부 영향평가 조건 목적
현행 문제점, 정책방향 설정 예정

당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결정하면서 정책 시행 2년 이후에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 목적은 복지부의 조건을 이행하는 목적인데, 더불어 경기도는 국내외 농어민수당 비교분석과 현행 농민기본소득 문제점 발굴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로 민선 7기에 본격 추진됐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민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1년간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요건 불합리성, 농민불편 최소화 등 현행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이를 두고 일부 시·군에서 지역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농민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비교 분석한 뒤, 정책 방향이나 정책 전환 대안 제시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시행 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설 조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을 이행하고 이제 시행한 지 2년 넘었으니 전반적으로 정책을 살펴보려고 한다"며 "경기도뿐만 아니고, 유사한 제도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쳤던 타 시·도에서도 정책 관련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거나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