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 시술이 실패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난임 시술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또 학교, 지역 내 유휴 공간 등을 돌봄시설과 연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를 검토한다.
경기도는 16일 저출생 대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인 '인구톡톡 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실행위는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전문가 4명, 행정수석, 정책자문단장, 실·국장이 참석하며 인구톡톡 위원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날 실행위는 지난 6월 아이원더(도민참여단)가 건의한 내용을 살폈다.
먼저 난임부부가 시험관 시술에 실패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난포 등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술 실패에 따른 개인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경기도는 시술 중단 사례, 반환 건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함께 돌봄과 초등돌봄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학교와 지역 내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채택됐던 기회관람권 제공은 경기도자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5세 미만 아동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아동극에 한해 5세 미만 아동과 부모 1인은 30% 할인을 적용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추가 설치는 고양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개소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문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인 '부모배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행위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탑다운 식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쓰는 정책도 있으나, 바텀업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작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도 맞다고 본다. 두 개를 병행 해야 될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들께서는 행정의 한계라든지 공무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때 문샷 프로젝트를 했는데 문샷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됐다. 경기도가 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패키지들이 그런 문샷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난임부부가 시험관 시술에 실패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난포 등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술 실패에 따른 개인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경기도는 시술 중단 사례, 반환 건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함께 돌봄과 초등돌봄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학교와 지역 내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채택됐던 기회관람권 제공은 경기도자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5세 미만 아동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아동극에 한해 5세 미만 아동과 부모 1인은 30% 할인을 적용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추가 설치는 고양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개소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문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인 '부모배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행위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탑다운 식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쓰는 정책도 있으나, 바텀업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작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도 맞다고 본다. 두 개를 병행 해야 될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들께서는 행정의 한계라든지 공무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때 문샷 프로젝트를 했는데 문샷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됐다. 경기도가 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패키지들이 그런 문샷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