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7월 26일자 9면 보도=이재명 연루 가능성에…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혼란')된 이후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둘러싼 '외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달째 이어지는 재판 파행은 물론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 진행의 기본 요건인 변호인 선임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본인 의사에 따라 지난 10개월 간 주요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은 정작 이 전 부지사 아내의 반대에 못 이겨 사임했고,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아내가 선임을 의뢰한 변호사와의 접견을 이어가며 변호인 선임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간 주요 변론을 맡다가 사임계를 낸 법무법인 해광 이외 다른 선임 변호인들과의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그간 변론에 거의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과거부터 선임돼 있던 법무법인 호원 소속 변호사와 최근 접견을 했느냐는 질의에 이 전 부지사는 "(호원 소속)A변호사는 (구치소에)안 오고 있고, 선임 변호인은 아닌데 B변호사가 오고 있다"고 했다. B변호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아내로부터 선임 의뢰 연락을 받고 지난 41~42차 공판이 진행되던 기간 이 전 부지사를 4차례 접견한 변호사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저희가 알기로 B변호사는 선임이 안 된 사람이라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의)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다른 사선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이 사건 다른 피고인도 절차를 진행 못하는 만큼 일정 기간이라도 국선변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며 "(사선)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접견을 이어 온 B변호사의 선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아내)의뢰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가 해광 측이 최종 사임할 경우와 향후 새로 선임을 하게 될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재로서는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앞둔 공판엔 국선 변호인이 함께 할 전망이지만, 다음 44차 공판부터 어느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변호를 이어갈지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선임 관련)단순 가족 간 불화나 견해 차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 외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본인 의사에 따라 지난 10개월 간 주요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은 정작 이 전 부지사 아내의 반대에 못 이겨 사임했고,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아내가 선임을 의뢰한 변호사와의 접견을 이어가며 변호인 선임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간 주요 변론을 맡다가 사임계를 낸 법무법인 해광 이외 다른 선임 변호인들과의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그간 변론에 거의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과거부터 선임돼 있던 법무법인 호원 소속 변호사와 최근 접견을 했느냐는 질의에 이 전 부지사는 "(호원 소속)A변호사는 (구치소에)안 오고 있고, 선임 변호인은 아닌데 B변호사가 오고 있다"고 했다. B변호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아내로부터 선임 의뢰 연락을 받고 지난 41~42차 공판이 진행되던 기간 이 전 부지사를 4차례 접견한 변호사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저희가 알기로 B변호사는 선임이 안 된 사람이라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의)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다른 사선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이 사건 다른 피고인도 절차를 진행 못하는 만큼 일정 기간이라도 국선변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며 "(사선)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접견을 이어 온 B변호사의 선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B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아내)의뢰를 받고 피고인을 찾아가 해광 측이 최종 사임할 경우와 향후 새로 선임을 하게 될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재로서는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앞둔 공판엔 국선 변호인이 함께 할 전망이지만, 다음 44차 공판부터 어느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변호를 이어갈지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선임 관련)단순 가족 간 불화나 견해 차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 외압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