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 그래픽 참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치안' 경찰 업무 최우선 순위 8000명 채용 국방부 등과 협의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을 군이 아닌,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지난 1982년 신설됐지만,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다. 지난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 폐지된 상태다.
정부가 의경 재도입을 검토한 배경은 현재 전체 경찰 인원 중 길거리 등 현장 치안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경찰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8천명가량을 차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범죄·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명~8천명 정도를 차례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7~8개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 지역 배치 효율화 등 경찰 조직 재편 방안도 제시했다. 또 사이버상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했으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지도록 '사법 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법 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상 동기 범죄 원인과 관련해 한 총리는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상을 살피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