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지지부진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확충 대책을 비롯한 '폐기물 정책'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제안했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24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인천시 환경국과 10개 군·구 환경 담당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정책 전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제안자로 나선 이한구 시정혁신단 위원은 "자원순환센터를 지역 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과 연계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유치하는 시설이 되도록 인천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수도권 각 지역은 내년 말부터 공식화하는 '발생지(기초자치단체) 처리 원칙'에 따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인천시는 소각 용량을 현재보다 두 배가량 더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현재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북부권(서구·강화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자원순환센터 신설과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기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과 연계 제언
10개 군·구별 공론화 진행 주장도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 등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대로라면 2026년 이후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더라도 처리할 곳이 없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다. 지자체가 비싼 돈을 주고 민간시설에 생활폐기물 소각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정혁신단은 현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확충 계획과 무관하게 10개 군·구별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결정하게 하자는 구상이다. 이 구상에 필요한 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법적 지원 체계를 뛰어넘는 자체적 지역 발전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시설 유치' 유도다.
두 번째 정책 제안자인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소각시설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군·구 자체 또는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김달호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시정혁신단 제안에 대해) 10개 군·구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추진중인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구상' 틀 깨야")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