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짐 덜기'로 건전재정에 방점을 찎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능·무책임·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하는 등 충돌했다.
정부가 29일 총수입 612조1천억원, 총지출 656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여야는 국민들을 향해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가장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정부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이 남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을 삭감해 23조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일본 오염수 방류의 안전 감시체계를 위해 7천400억원을 투입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文정부 퍼주기식 폐해 바로잡아
이권카르텔 삭감 23조 조정"
야 "대규모 감세로 세입기반 훼손
공표했던 재정준칙도 못 지켜"
반면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복지부동이 반영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됐음을 보여준다"며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세수는 612조1천억원으로 13조6천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적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자당의 반대로 법제화 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공표했던 재정준칙도 못 지켰다"며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하는 재정준칙을 주장해 왔다.
2024년도 예산안대로면, 재정적자 92조원, 국가채무는 1천196조2천억원이다. 이는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51%, 재정적자가 GDP대비 3.9%로 재정준칙을 넘어선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