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민간자본의 수익 상품으로 전락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재원 투입 규모를 줄이고 버스회사 대형화 등 경영 효율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교통학회가 30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 '민간자본 버스산업 투자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정책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현행 준공영제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회는 사모펀드가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배경, 전망을 관측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기연 홍익대 교수는 현행 준공영제에 대해 "보조금이 늘어나는 속도를 봤을 때 앞으로 투입해야 할 재원문제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적정이윤 보장 효율성 저하 한계도
런던 17개社 9천대 운행 비용 절감
준공영제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버스회사 경영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적정이윤 보장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저하 등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다. 전국 준공영제 재정 지원 규모를 보면 지난 2015년 6천288억원에서 2020년 1조6천378억원으로 5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현재 버스업계는 준공영제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면서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가 고착화했다"며 "(국가나 지자체 등이) 버스회사 대형화를 유도해 버스업계 경영 효율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교수는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 버스회사 대형화에 성공한 국가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런던의 경우, 17개 버스회사가 약 9천대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정비, 부품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해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사모펀드, 높은 가격에 회사 매입
독과점으로 요금 수익 극대화 우려
전문가들은 현재 준공영제가 지속되면 사모펀드 운용사가 버스업계 점유율을 높여나가면서 버스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버스회사를 매입하는 배경에는 추후 버스업계를 독과점 형태로 운영해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가 버스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일지, 요금 인상 등 시민 부담을 키울 것인지는 향후 몇 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버스업계를 장악하면 담합에 의한 재정 지원 확대, 요금 수익 극대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