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국토교통부 책임론을 주장한 LH 노동조합이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 충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 확대 기조로 LH 사업은 늘어난데 반해 인력이 줄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LH 사업비는 2018년 15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33조2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현장 감독 인력 1천402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선 373명을 늘려주는데 그쳤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이 철근 누락 사태를 초래했다는 얘기다.
'철근 누락 사태' 관련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사업 늘어난데 비해 인력 줄어 '철근 누락' 초래
사업기간도 단축돼 설계 기간도 통상보다 짧아
노조는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천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 감독 1명이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마저 있다. 구조 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 도면과 계산서도 1년에 최대 3만2천가구 분량에 달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국토부 고시·사규상 기본설계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는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인력, 설계 기간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일련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앞서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지난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뉴홈 50만호 공급 등 부동산 정책 물량이 계속 누적됐지만 인력 충원은 되지 않았다. 전관예우 같은 악·폐습은 뿌리 뽑혀야 하지만 만성적인 감독 인력 부족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전관예우 등 건설카르텔의 면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적정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업 늘어난데 비해 인력 줄어 '철근 누락' 초래
사업기간도 단축돼 설계 기간도 통상보다 짧아
노조는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천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 감독 1명이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마저 있다. 구조 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 도면과 계산서도 1년에 최대 3만2천가구 분량에 달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국토부 고시·사규상 기본설계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는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인력, 설계 기간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일련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앞서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지난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뉴홈 50만호 공급 등 부동산 정책 물량이 계속 누적됐지만 인력 충원은 되지 않았다. 전관예우 같은 악·폐습은 뿌리 뽑혀야 하지만 만성적인 감독 인력 부족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전관예우 등 건설카르텔의 면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국민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적정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