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의 '문화예술 예산 비율 3% 달성' 공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3% 증액을 5대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8월 30일에 열린 '문화예술정책 방향 제안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예산 증액을 크게 기대했다가 민선 6기 때처럼 공약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인천시는 공약 달성을 위해 인천시 총예산 대비 1.7%(1천560억원)에 머물고 있는 문화예술예산을 3%로 증액하기 위해 지난해 '단계별 확대추진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르면 매년 0.3% 내외씩 증액시켜 금년도에는 2%가 돼야 하지만 금년도 실제 편성 예산은 1천442억원인 1.44%로 나타나 지난해 1.67%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인천시가 2024년도에 2.3%, 2025년도 2.7%, 2026년도 3.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인천시는 민선 6기 당시에도 문화예술 예산 3%를 목표로 내세웠다. '문화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예산 비중을 매년 0.2~0.3%씩 높여 2020년에는 3.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민선6기 임기말인 2018년도 목표로 2.5%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목표의 절반인 1.3%에 불과했다.

현재의 예산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인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일상화'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2023년도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중에서 시민문화활동 분야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시민이 만드는 음악축제'와 '생활문화축제 지원 사업' 등의 시민문화활동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2024년도 지방 보조금 예산에서 30% 삭감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사업과 활동도 위축이 예상된다.

인천시의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6대 광역시 평균(2.25%)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이다. 인천시민 1인당 평균 문화예술 관련 예산액은 3만6천3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7만3천3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문화예술 예산 3%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다시 제시하여 민선6기의 '희망고문'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