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는 내용의 친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우원식·김성환·이용선·양이원영 의원 등이 이 대표와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우원식·김성환·이용선·양이원영 의원 등이 이 대표와 함께했다.
해양 환경 보호 담은 런던협약·의정서
10월 당사국총회서 협조 취지 담아
민주당, 의원외교 적극 활용할 계획
민주당, 의원외교 적극 활용할 계획
국민의힘, "외교적 망신 자처" 비판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 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당사국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친서 발송을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10월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11번째 안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당사국들에 일본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친서를 전달한다.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에 발송된다.
김성환 전략기획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6년 런던의정서를 통해 폐기물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했다. 과거 한국도 가축분뇨, 음식물 침출수, 하수 찌꺼기를 바다에 버렸지만, 런던의정서 비준으로 육상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런던의정서가 일본의 육지 기반 터널을 통한 배출을 허용 범위라고 해석한다면 런던의정서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각종 산업 쓰레기를 (일본) 같은 방식으로 해양에 버리겠다는 모든 국가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당만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 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당사국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친서 발송을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10월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11번째 안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당사국들에 일본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친서를 전달한다.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에 발송된다.
김성환 전략기획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6년 런던의정서를 통해 폐기물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했다. 과거 한국도 가축분뇨, 음식물 침출수, 하수 찌꺼기를 바다에 버렸지만, 런던의정서 비준으로 육상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런던의정서가 일본의 육지 기반 터널을 통한 배출을 허용 범위라고 해석한다면 런던의정서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각종 산업 쓰레기를 (일본) 같은 방식으로 해양에 버리겠다는 모든 국가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당만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