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제로(0)화'를 추구하는 자원순환 정책이 국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지만,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히 늘고 있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 '싱크탱크'(Think Tank)는 6일 인천에서 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은 이날 인천 서구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자원순환 정책을 주제로 '제3차 수도권포럼'을 열었다. 수도권포럼은 3개 시도 연구원이 지난 3월 체결한 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정례 토론회다.
인천·경기·서울연구원, 포럼 개최
하루평균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
이날 3개 시도 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자료를 종합하면 수도권 지역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추세다. 인천시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2만7천219t에서 2020년 3만2천428t으로 3년 사이 16% 늘었다. 경기도 하루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만5천141t에서 2020년 10만8천465t으로 21.5% 늘었고, 서울시는 2018년 4만6천542t에서 2020년 5만2천248t으로 10.9% 증가했다. → 그래프 참조
세계 최대 규모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폐기물 감량·자원화, 재활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수도권 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경기도 정책을 발표한 경기연구원 이정임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1인 가구가 2011년 82만3천294가구에서 2020년 140만6천10가구로 증가하면서 하루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2011년 1천136t에서 2020년 3천401t으로 3배 이상 늘어난 점을 분석했다. 1인 가구 증가가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세와 연관됐을 것이란 추정이다.
인천시 정책을 발표한 인천연구원 윤하연 연구기획실장도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배달용기 등) 포장 폐기물이 늘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건설폐기물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1인가구·포장용기 사용 연관 지적
공동체 구축·지역 협력 강화 주장
정부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폐기물 정책 기조로 설정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수도권 3개 시도가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통으로 업사이클링(새활용)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 확산,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 등 '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방향과 수도권 자원순환 정책 강화는 수도권매립지 기능 축소로도 연결된다. 수도권매립지 기능 축소는 매립지 사용 종료 추진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개 시도 연구원은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 정책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광역 단위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연구원 김고운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은 "수도권 3개 시도가 자원순환 정책 연구·행정을 교류하는 협력 거버넌스와 광역단체 간 지원협력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지역 간 협력 강화로 수도권 자원순환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