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민주권론'에 문제 제기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라며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몰아쳤다.

단식 7일차에 들어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다.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말했다.  

 

전날 김 장관은 대정부질의에서 윤건영 의원과의 질의 응답 중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국민주권론이다. 대한민국 5천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 "尹정부 헌정질서 흩트려"
정의 "전체주의적 사고 드러내"

윤 의원이 "김 장관이 속한 '한국자유회의'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김 장관이) 극우 보수에 경도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장관이 "국민주권론은 학문적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윤 의원이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고 무슨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라고 막아섰지만 김 장관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헌법 1조2항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며 문제의 발언을 남겼다.

이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라며 "귀를 틀어막은 불통 정권이 이제 국민 주권조차 부정하고 있으니 이러다 독재를 선언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저런 발언을 한 것은 결국 시위나 집회 같은 국민 주권의 직접 행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마저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라"고 외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