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발생한 논란(9월7일자 1면보도=경기도교육청 '연가 소명 요구'… 교사들 부글부글)에 대해 "수업의 대규모 결손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로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교육감은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집회 참여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없이 (집회에) 가는 건 좋지만, 수업 결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합반 수업 등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한 것과 달리 도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교원의 복무 승인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해 교사와 교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결손 파악해 합반수업하려 한 것"
징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밝혀
주호민 피소 특수교사 정황 설명도
이날 임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도 "교육청이 기록을 남겨서 그들을 낙인찍고, 학교를 지킨 사람과 거리로 나선 사람, 추모에 동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인가. 이런 갈라치기는 교권 회복의 의지를 교사에게 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제가 강조하는 건 학생들의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집회에) 나가는 건 교사로서 책무성 논란이 붙을 수 있으며 정당성이 없을 수 있다"며 "여러 제도 이용해 (집회에) 가더라도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수업 결손에 대해 학생들이 수업받지 못한 것에 대해 보충해야 한다는 교육청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에 피소돼 직위해제됐지만, 복직된 특수교사의 정황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조사가 들어가는데, 시끄러워지면 거의 교육지원청에서 직위해제부터 시키고 보는 게 관행이었다"며 "(복직에 대한) 의견을 제가 냈고, 용인교육지원청과 논의해 결정했다. 교사의 직위를 그렇게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건 잘못돼 이 문제도 절차에 대한 보강 중이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