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경기도의원들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 도비 지원"

최만식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건의서… "또다른 기회 박탈 우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의원들이 청년기본소득 추경 편성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의원들이 예산 문제 등으로 경기도가 미편성한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예산(9월 5일자 9면 보도=성남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부터 사실상 '스톱'·경기도와 책임공방)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전달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이자 성남을 지역구로 둔 최만식·국중범·전석훈·문승호 의원은 7일 김동연 지사에게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의원 등은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은지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를 분담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성남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뒤 경기도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천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5천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