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검토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 노선 계획을 두고,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간 경쟁 구도가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 계획 발표가 곧 사업 추진 확정을 뜻하는 게 아님에도 지나친 과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러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를 보면,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에 관한 글들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들에 게재된 관련 글 대부분은 '인천시 노선 계획안' 또는 '김포시 노선 계획안'이 왜 선정돼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상대 지역을 비방하는 내용도 다수 있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으로 인해 지역 갈등이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인천시와 김포시 또한 노선 계획 협의를 멈추고, 두 지자체가 각자 제출한 노선 계획만 주장하며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다. 대광위는 조만간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으로 인천시 계획안과 김포시 계획안 중 하나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관련글 도배
추진 멀었는데 미확인 내용 떠돌아
하지만 대광위가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을 결정하더라도 정부가 곧장 사업을 추진할 순 없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아직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추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가 2026년 수립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
게다가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현행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이라고 명시됐다.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가 노선 계획 등을 합의한 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지역 간 갈등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김포 지역사회에서 주장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정부가 확정한 방침이 아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지역에서 떠돌고 갈등이 일어나는 등 현안이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합의 아닌 지자체안 선정 책임론도
"중앙기관 한계… 교통협의체 필요"
대광위가 지자체 간 합의를 중재하지 않고 지자체 제안 노선을 선택하기로 방침을 정해 지역 갈등을 키웠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대광위는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 계획 발표 시점 등 관련 내용을 일절 함구하고 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인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포 골드라인 과밀 문제 등이 사회 이슈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예타 조사 면제를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며 확정되지 않은 예타조사 면제를 언급해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연구원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대광위는 중앙행정기관인 데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라 수도권 교통정책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거 수도권 3개 시도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교통 문제를 조율한 수도권교통본부처럼 갈등을 조정할 수도권 교통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