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200여 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나오자 군소정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권고 시한도 순연되고 양당 주도의 밀실 논의가 지속되면서 야 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은 이를 반대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야 4당이 우려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결론이 나진 않았다"면서도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22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 등 리스크를 잘 인지한 상태에서 협상하겠다는 지도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힘, 선거제 준연동형 폐지 주장
민주당내 반대·지도부 결단 촉구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도 미뤄져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야 4당이 우려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가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결론이 나진 않았다"면서도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22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 등 리스크를 잘 인지한 상태에서 협상하겠다는 지도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힘, 선거제 준연동형 폐지 주장
민주당내 반대·지도부 결단 촉구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도 미뤄져
지난 1일 의총에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3개 권역별 비례제'라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는 결론을 맺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의석과 정당 득표율이 연동되는 방식을 반대하며 '준연동형 폐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재까지는 명확히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 등 야 4당은 이날 민주당 의총 장소 앞에까지 나서며 "병립형 회귀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며 "선거법 개악 중단하라"고 외쳤다.
병립형 회귀 가능성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의총이 열리기 전 이탄희·김종민·홍영표 의원 등 55명 의원은 이에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에게 '위성정당을 막는 게 법적으로 위헌 요소도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그 이전 총선처럼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당론으로 밝혀왔던 연동형 방침에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면 의원들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결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결단이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는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저희가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제를 포함해 비례성, 지역 균형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최대한 협상해 나갈 것이고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