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며 경기도가 최초로 시도한 '장애인 기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들이 나타나면서다. 이를 계기로 그간 장애인의 경제와 의료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 방향이 사회적 활동으로 넓히는 시도가 전국구로 넓혀질지 관심사다.
道 첫 시도 호응에 추진 지자체 확대
지역간 복지 불균형 우려마저 겹쳐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가칭)의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지난 18일 열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용(민·비례) 의원을 발제자로 초대했다. 이날 현장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종현(민·수원7) 위원장과 김재훈(국·안양4) 부위원장, 황세주(민·비례) 의원 등도 함께해 기회소득 추진 과정과 실적 등을 공유했다.
전북도의회는 올해 안에 기회소득 관련 조례를 입법한 후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도 교감 돼 있는 상태며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도지사나 의회의 공약 사안이 아닌 경기도의 정책 취지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임금, 의료비 지원에 머물러 있는 지원에 한발 앞선 정책을 전북도의회가 고심하던 중 기회소득을 접했으며 사업의 명칭과 운영 방식도 최대한 경기도와 유사하게 진행할 구상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이나 활동 등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참여자가 착용한 스마트워치에 정해진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지원이 이뤄진다.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기회소득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도 있었다"며 "경기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명칭도 최대한 '기회소득'을 유지할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도입 정책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등과 벤치마킹 협의중"
지난 7월 첫 지급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이 모집 경쟁률 4.9대1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이 나타나면서 추진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확대되는 추세다. 사업 참여와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반면 도에 거주자만 대상으로 국한되다 보니,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우려하는 장애인 학계와 단체들의 우려도 겹치면서다.
경기도가 지난해 사업을 검토할 당시 기회소득의 핵심인 가치창출의 정의와 사업 대상 범위, 효과 등을 두고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9천명이 넘는 참여 수요자를 고려해 이번 1차 추경에 예산 13억원을 확대 편성한 바 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각 시·도마다 장애인의 가치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북도의회가 공개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인데, 경기도의 사업 현황이 기준점이 돼 도입에 나설 지자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