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이를 25표 차이로 넘긴 셈이다. 다만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구속력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 "민생 위기 부른 무책임 내각"
국힘 "국민 공감 실패한 정치공세"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책임한 내각운영으로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위기를 불러왔다"며 "균형과 소통, 공정과 상식을 잃은 내각은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에서도 총리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라며 "맞불 성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해임당할만한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