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차 추경' 본회의 넘었지만… 'RE100 플랫폼' 예산 전액삭감

김동연 역점사업 타격… 408억 증액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경기RE100'과 관련한 예산이 예결위를 통해 최종 삭감됐다. 사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현장. /경기도 제공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확장 추경'으로 편성된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의결됐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경기RE100' 플랫폼 구축 사업(9월 13일자 1면보도='경기RE100' 예산 전액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후정책 '좌초 위기') 예산은 결국 삭감됐다.

반면 경기도가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성남시에 돌린 청년기본소득도 75억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408억원이 증액되는 등 경제 상황과 취약계층 지원을 고려해 제출안보다 1천260억원이 늘어난 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1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 33조 8천104억원 보다 2천694억원을 증액한 34조 79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수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통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편성한 175억 4천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RE100 플랫폼 구축에 추경이 필요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RE100플랫폼' 사업 175억여원 삭감

청년기본소득·어린이집 급식비 증액

그러나 도가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75억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지만, 1월 사업 재추진을 추진하며 도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미편성된 예산을 두고 '성남시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도의회는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편성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비도 408억4천만원 증액했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 외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 등 민생 관련 예산들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동연 지사는 예산안에 동의하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도의회와 협력해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도의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각종 현안들과 밀접한 조례들도 대거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돼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원의 대응과 법적 권한을 높이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의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