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조병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남욱씨는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예비경선을 치르던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모두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조병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남욱씨는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예비경선을 치르던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모두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씨로부터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