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경기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극적으로 결정됐지만(9월22일자 1면=경기도 '1차 추경' 본회의 넘었지만… 'RE100 플랫폼' 예산 전액삭감) 내수 침체에 시름이 깊은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은 희비가 엇갈렸다.

21일 올해 경기도 첫 추경 극적 의결
고충 큰 소상공인 위한 사업비도 다수 담겨
특례보증, 노란우산 공제 지원 등 편성
판촉지원금 등 삭감…소상공인들 "예산 복구해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의 연착륙을 위한 특례보증 관련 예산 등은 증가했지만 판촉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은 삭감돼 대조된 상황에 놓였다. 소상공인들은 삭감된 예산의 복구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 소상공인 단체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았지만 경기 침체로 여전히 고충이 큰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지원 비용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957억원, 상환 유예를 돕기 위한 80억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7억2천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추경 통과 다음 날인 22일 김동연 도지사는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추경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경기도에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비는 당초 60억원이었지만 추경에 40억원이 더해졌는데,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새롭게 추경에 편성됐던 소상공인 판촉 지원금 5억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내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복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백 연합회장은 "이번 경기도 추경이 2천694억원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선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비와 소상공인 판촉지원금을 삭감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도의회 책임있는 분들의 전원 사퇴와 45억원의 복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엔 도의회 예결위에 예산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도 다음 달 4일 도의회에서 도내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어, 예산 복구를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도내 31개 시·군 소상공인 단체들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추세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