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직무·성과급제 저지,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지역 본부별 순환 파업에 나선다. 경기본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오는 12일 산하 지사의 대민업무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인데,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무기한 전면 총파업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노사 교섭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건보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인 건보공단과 지난 6월부터 올해 임금협약을 위해 본교섭 4차례·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파업 돌입 절차인 단체행동(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연 결과 투표율 74.7%에 찬성률 90.01%로 가결돼 오는 11일부터 지역본부별 순환 파업에 들어선다. 경기본부는 서울·인천본부와 함께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 형태의 파업을 진행한다.

단체행동 투표 90.01% 찬성 가결
현장 대민업무 등 시민불편 우려

건보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확대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에 큰 반기를 든다. 직무·성과급제는 직무급을 확대하고 고정급여에서 연공급 기반 보수를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게 골자다. 건보노조 측은 "건보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현 정부의 건보 정책이 보장성을 하락시켜 시장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 도입, 건강보험·민간보험 간 경쟁체계 도입 등 정부 추진 정책이 결국 '의료 민영화'를 이끌 것이란 의심이다. 이에 건보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 등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서 현장 대민업무 등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사(34개)가 있고, 건보 임직원 가운데 90%가량 노조에 가입해 있어 서울 상경 파업에 나서는 12일 건강보험료 납부, 자격조회 등 민원실에 이뤄지는 업무에 혼선이 예상된다. 또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전면 총파업 가능성도 있다. 건보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파업 중 사측과 단협 등을 두고 실무 교섭이 진행된다.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결렬돼 총파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고, 건보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체제로 운영되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