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근대건축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행정 절차가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부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시민단체와 부평구의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조병창 존치·철거 갈등 올해 4년째
법원, 해체허가취소 행정訴 첫 진행
조병창 병원 건물처럼 법적 공방으로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D구역 근대건축물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충분히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구역 근대건축물들이 오랜 갈등과 법적 공방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부평구를 상대로 낸 캠프 마켓 B구역(10만㎡) 내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 첫 기일을 지난 5일 진행했다. 이 시민단체는 부평구의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6월 소를 제기했다. 당사자 간 변론은 인천지법이 다음 기일로 정한 내달 이뤄질 예정이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2020년 문화재청의 건축물 보존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하면서 올해로 4년째지만,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법적 공방만 하더라도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고, 3심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3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인천지법이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시민단체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등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나머지 구역 최다 집계 난항 불보듯
인천시 "공론화위 추진단 발족 예정"
나머지 D구역(22만9천㎡) 내 근대건축물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D구역은 캠프 마켓 전체 구역 중 근대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어떤 건축물을 남기느냐'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캠프 마켓 내 근대건축물은 A구역 1개, B구역 7개, D구역 71개로 집계됐다. 단 D구역은 미군의 반환 시기가 미뤄지면서 인천시가 근대건축물 현황과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미 D구역 오염도 등을 파악하는 환경조사를 마쳤지만, 인천시에는 관련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인천시가 D구역 오염 정화 시기와 근대건축물들의 존치·철거를 판단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국방부와 환경부에 각각 D구역 반환 및 사전 조사 허용, 환경조사 결과 공유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D구역 근대건축물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역사적 가치, 토양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과 집중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달 중 근대건축물 등 캠프 마켓 공원 조성과 관련해 여러 안건을 다루는 공론화 위원회 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했다.
캠프 마켓은 도심 속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내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5년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역사문화공원을 일대 공원들과 연결해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만들고 역사기록관, 공방, 문화·체험시설을 건립하는 계획(8월10일자 3면 보도=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B 구역 '기록관'·D구역 '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