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공무원 1인당 담당 납세 인원이 가장 많은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이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국세청의 세무공무원 1인당 관할 납세자 수는 1천4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부청 1천384명, 대전청 1천109명, 부산청 1천68명, 대구청 1천28명, 광주청 986명, 서울청 874명 등 전국 다른 지방청보다 많다. 전국 평균 1천97명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급지인 인천국세청의 납세인원은 총 320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0만명을 추월한 상황이다. 2020~2022년 지역별 납세인원 평균 증감률은 18.7%였지만 인천의 경우 23.0%로 중부국세청(24.5%)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게 홍영표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승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부산국세청은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된 2012년 당시 납세인원은 210만명 수준이었고, 세수는 18조9천439억원 규모였다. 인천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납세인원 300만명을 넘어섰고, 세수 역시 21조원을 넘었다.
홍영표 의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은 물론 인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천국세청의 1급지 승격이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공무원 1명당 납세인원 '전국 최다'… "인천국세청, 1급지 승격 검토해야"
홍영표, 부산 규모와 형평성 지적
입력 2023-10-09 20:35
수정 2023-10-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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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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