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은 10일 내년 총선 6개월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상임위별 현안 질의를 하며 존재감 높이기에 나섰다.
송석준 "저연차·2030 공무원 퇴사 증가로 조직기능 위협"
이탄희 "고물가·고금리 국민고통 외면 은행 돈잔치 방조"
김한정 "산자부, 재생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소홀"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023년 현재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중 약 60%가 20년 이상 된 건물이었고, 노후화된 파출소와 지구대는 협소함이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파출소·경찰서의 개선 사업 예산 확보반영 비율은 평균 35%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저연차·2030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을 설명하며 "저연차·2030 직원들의 퇴사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에 부합하고 젊은 공무원들이 공감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2030 퇴사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천761명이었던 퇴직자는 2022년 1만1천6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천761명, 2019년 6천320명, 2020년 8천142명, 2021년 8천982명, 2022년 1만1천6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감에서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법원이 시중은행들의 돈잔치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공탁금이 올해만 해도 평균 11조원에 이르는 데 이를 운용한 은행으로부터 걷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출연금이 수익의 30%내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탁금을 관리할 은행을 수의계약하지 않고 경쟁입찰에 부친다면 가정학대·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집단 치료 사업을 위한 사법서비스 진행기금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무관심'이 정책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5월, 산자부는 지자체마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홍보하며 이에 대한 담당자 현황을 공개했는데,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관련자료 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각 지자체 담당자를 파악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내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