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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사진)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EU의 환경 장벽 강화에도 RE100 등 환경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는 프랑스판 IRA 등 강력한 환경규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EU와 프랑스 정부를 대상으로 WTO 규범에 합치되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FTA 없이도 IRA에서 배터리 보조금을 받도록 별도의 협정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도 일본과 EU처럼 불합리한 환경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개선 요청을 관철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평균 3.5GW씩 늘렸고, 2030년까지 5.3GW씩 더 늘려야 하는데 지원을 줄인 건 일부 조정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NDC(국가탄소감축목표)도 발표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RE100 효과와 같은 CFE(무탄소 에너지) 연합 주도권을 갖고 국제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