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10일 국정감사 현장은 여야간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 11개 상임위 곳곳에서 합을 이뤘다.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창과 방패 싸움의 시작점이라면 상임위 국감 현장에서도 여야의 논리 싸움이 이어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했을 때 산출된 B/C값의 정당성을 놓고 논리싸움을 벌였다. 국토부는 관련 데이터와 최종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채 였다.
이소영 "교통량 6천대↑ 납득안가"
유경준 "통계조작 피해 국민전가"
'이균용 대법원장 부결' 책임 공방
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국토부의 발표 내용 요지는 변경(대안) 노선이 공사비가 600억원 더 들지만 하루 교통량이 6천대 늘어나 B/C값이 기존노선보다 0.1 앞선다는 것이다"라며 "양평군 12만명, 그 옆 여주 11만명을 합쳐 6천대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반박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들추었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조작됐다. 그런데 이 통계는 재건축분담금 산정과 증여세 산정에 활용된다. 다시 말하면 통계조작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의혹이 사실일 경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영등포 A 단지는 민간통계로 163% 상승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3분의1 정도만 해당한다. 분담금은 세대당 50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뛴다"며 "국토부가 이 문제 해결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관련해 여야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잘못된 인사 추천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대법원장 궐위로 사법 행정 업무가 정지됐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치권 일각의 '이재명 방탄 음모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짚으며 "사법부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 대통령의 선택을 막아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지금처럼 대법원 수장 공백으로 차질이 있을까봐 당론으로 부결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다수 권력을 행사하면 정치가 없어지고 투쟁만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sj@kyeongin.com